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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 vs 서민감세, 문재인 정부 '증세 프레임 전쟁' 주관늬우스


일자리 추가경졍예산 통과로 한숨을 돌린 것도 잠시, 정국은 보다 민감한 현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다음 달 2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정 협의 등을 통해 '부자증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서자 야 3당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증세방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법인세에 대해 과세표준 2000억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5억원 초과 초고소득자의 소득세는 현행 40%에서 42%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와 같은 증세 부담이 극히 일부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핀셋 증세라는 프레임을 내세웠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계층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표적 증세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부자증세, 실효성 적고 계층갈등 유발 우려 있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부자증세가 지금은 일부 계층에게만 적용되지만, 차차 중산층과 서민층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큰 이른바 도미노증세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부자증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명목 세율이 4조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자 증세의 무용성을 비판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 역시 부자증세는 프로파간다에 불과하며,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섣부른 증세 시도가 국민의 반발을 살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 여론 업은 부자증세

그러나 야권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정부는 부자증세 정책을 확고한 당론으로 삼은 채 속도전 양상을 펼치고 있다. 이들의 이러한 행보에는 70퍼센트 대의 고공행진 중인 문재인 정부의 정책 수행 지지율이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증세를 직접 언급하며 부자증세 공론화에 나섰다.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 공세에는 중부담을 해도 좋으니 중복지를 받고 싶다는 국민 여론이 작용했으며, ‘복지라는 키워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외 다른 모든 대통령 후보들도 입을 모아 강조했던 부분인 만큼 야권이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는 계산도 함께하고 있다.

 

급격한 증세 움직임에 국민들이 반발할 것이라는 야당 측의 우려와는 달리, 부자증세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우호적인 쪽에 가깝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총 응답자 507명 가운데 부자증세를 찬성하는 의견이 85%에 육박할 정도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바른정당 지지층이 80.8%. 10명 중에 8명꼴. 자유한국당 지지층도 10명 중에 7명꼴인 69.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의 원인은 여당 측이 주장했던 핀셋 증세라는 프레임이 국민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세에 대한 방향 설정이 먼저.. 조금 더 신중해져야

부자증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뒤 치러진 7월 마지막 주 문재인 정부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74퍼센트로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증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공 지지율과 여론을 등에 업고 날치기로 증세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다짜고짜 증세나 감세를 추진하기보다는 정확한 증세 기준 확립과 공정한 운영이 추후 문재인 정부의 앞날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 무엇보다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할 증세 논의, 문재인 정부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덧글

  • 2017/07/30 09:32 # 삭제 답글

    배 아프니까 부자한테 죽창을 꽂자는 심보 세금 감면 쪽이 낫지 않나 부자한테 삥 뜯는다고 허리띠 풀어도 될 상황은 아닌데
  • 상펭 2017/07/30 12:10 #

    저도 문재인 정부의 '5년간 서민 증세 없을 것'이라는 발언은 어디까지나 포장용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부자증세가 중산층-서민층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예측에도 동의하구요.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지금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선심성 포퓰리즘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좀 더 솔직하게 까놓고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부자증세지만 점진적으로 과세가 확대될 것이다. 하지만 그에 여러분에게 걸맞는 복지를 제공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 터프한 바다코끼리 2017/07/30 13:00 #

    상펭// 표풀리즘 이라서 안될걸로 봅니다.
  • 상펭 2017/07/30 16:49 #

    부디 그러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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